전월세 신고 의무화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전월세에 대한 중개 신고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는 신고만 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이나, 원룸 계약서나 보증금에 대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해 안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참고하여 보세요.

투명한 매매

전월세 신고를 의무화 하게 되면서 부터 신고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할 때 보다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세들어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일자를 통해 저당권에 대한 권리 또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월세 신고를하게 되면 임대수입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많아지게됩니다.

많아지는 세금

늘어나게된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전세가격이나 월세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투명해지고 알기쉽게 데이터화 되면서 정부측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전월세 요금이 상승하게 되면 임대가격이 오르게 되어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군수나 시장, 구청장에게 월세나 전세를 계약할 때 1달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 측에서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변경내역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주택과 같은 고시원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에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월세 소득으로 1년에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따로 신고를 해도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2천만원 이하의 수익일지라도 소득세를 꼭 내야한다고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2천만원이라는 허들이 더욱 낮아지게 되어서 세금을 아무래도 이전 보다는 더 내야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