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정부지원금

무급휴가 정부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포감과 불안은 더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업을 하지 않는 가게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도 권고를 받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무급휴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무급휴가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는것 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과 특수형태의 근로자 외의 프리랜서 분들과 같이 생계가 어려운 인원들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노동시간과 무급휴가일수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을 한 후 지원금을 지불하는 형식입니다.

 

정부지원금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생계안정을 위해 차상위 계층이나 중위소득 100%에 대한 인원에 대해 정부는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직자나 실업급여,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함께 다방면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주어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뉴스 발표에 따르면 지원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집단은 소상공인, 즉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될것이며 업종의 제한은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이나 여행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원금을 받으실 때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개별 신청을 하셔도 되고 사업자가 진청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 예산은 약 1.000억원 가량이며 11만 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직을 포함하게 된다면 지원자는 약 14만 명 금앤은 약 1.100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요건 완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특수직으로 일을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촉 서류나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자신이 무급휴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생활안정자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약 두 달간 받아보실 수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 3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금액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근로자 또한 생활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공사가 중도에 멈추게 되거나 발주가 되지 않아서 일이 없는 경우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최대 한 명당 2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고,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약 9만 명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 보는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금을 내리거나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등 여러모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하는 경우라면 귀책사유라 하기 어려워서 해당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무급휴가 정부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병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것은 가까운 소상공인 들일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아져서 장사를 하는 것이 힘든데 질병까지 겹쳐지게 되어서 더욱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양책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