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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방향

by $%$%$% 2020. 8. 10.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최근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60대에 은퇴를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야할 것을 생각해서 다시 일을 찾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택시 또한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회사차량으로 영업을 하기 보다는 개인택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이전에는 조건이 꽤나 복잡하고 어려웠으나 점차 완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에는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격

 

이전에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6년 동안 무사고 경력이 필요 했었습니다. 버스나 화물차인 경우에는 경력을 조금 더 인정 받아서 5년 동안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에 개인택시를 운용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 했었고 은퇴를 한 시점에선 정말 여러모로 고초를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이번에 운수사업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하지만 운전법이 바뀔지라도 적용이 되는 것은 1년이 지나시점인 2021년 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화된 자격조건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과 시행되고 나서 부터는 본인의 사업용 자동차의 경력이 없을지라도 면허를 양수 받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버스나 화물에만 한정되던 5년 무사고 경력이 전 운전자에게 적용이 되며 이렇게 조건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보다 더 많은 젊은층의 택시기사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ST 모빌리티 ,마카롱 택시나 카카오톡 택시와 같은 브랜드 택시들 또한 이전 보다 더 많은 확장을 통해 성장 시키려고 하는 계획안도 발표되었는데요.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인성문제 또한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면허 자격증 판매

 

이전 부터 택시 자격증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격조건이 일정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구매하던 금액 보다는 더욱 싸질 것 으로 생각이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완화되는 것을 택시조합에서 반대를 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년동안 무사고 경력인점을 생각 해 볼 때 면허증만 따 놓고 실무경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택시사업은 이전 보다 더욱 브랜드화 돠어 가고 있고 기존에 있던 자격취득 조건 보다 더욱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화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떨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